공지사항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